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누59037 판결 근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언어폭력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신 10일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군인)가 다음 행위를 저질렀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언어폭력) - 인정 안 됨 기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언어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욕설이나 인격모독을 포함하지 않음

징계사유 제2항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 인정됨 기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판단: '마음의 편지'는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작성자를 의심하여 불러 확인한 행위는 신고자 색출에 해당

징계사유 제3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인정됨 기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판단: 만취 상태에서 상관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품위 손상 행위

실무적 시사점 신고자 보호는 개별 징계사유의 충분성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는 반드시 금지된다.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됨.

함.

함. 사실관계

다. 아주 내가 사단 참모로 가면 평정 다 긁어 버릴 거야.", "나도 행정보급관처럼 욕하고 험하게 할 수 있

다. 평정에 다 작성하겠다."라고 말

함. (징계사유 제1항)

다. 필체를 보아하니 네가 가장 의심스러워서 불렀

어. 혹시 네가 썼니?"라고 질문

함. (징계사유 제2항)

원고는 2019. 2.경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중사 D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2019. 4.경 'E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대장 중령 F의 등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고, 기대고, 2019. 11.경 'E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대대장 중령 F의 손을 깍지 끼어 잡

음. (징계사유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