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410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판정 결과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PD가 작가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무단 녹음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실을 인정했

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로서 충분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임.

함.

함.

함.

함.

함.

함.

함.

2020. 3. 19.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해고'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0. 3. 20.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의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을 의결하고, 2020. 4. 8.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1) 이 사건 프로그램 작가진의 대화내용 무단 녹음,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