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0976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순직비해당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비해당결정 통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업무 과중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

음.

• 망인은 동상, 무좀, 습진 등으로 외곽근무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욕설 등 괴롭힘을 당

함.

• 망인은 휴가 복귀 후 공지합동훈련을 마친 뒤, 음주 후 얼차려를 받은 다음날 자살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 심화로 발생한 것으로 결정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비해당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비해당결정 통보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 판단:
• 중앙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결정은 사망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진급 등 유족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함.

• 사망구분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은 위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인연금법 제6조 제11호, 제31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