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11071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부당 전보인사 및 2차 가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주거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다. 이 사건 전보인사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일실수입 청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반복적인 부당 인사발령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가 인용되었

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일실수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경부터 분노, 우울, 무기력, 의욕저하, 불안 등의 증세를 느끼다가 이 사건 부당전보 이후인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함.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2019. 5. 10.부터 우울증,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

임.

원고는 피고의 피용인 C,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었고, 이 사건 전보인사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4,326,220원, 춘천 주거지 월세 150만 원, 주말부부 교통비 1,473,960원,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 원고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2차 가해행위를 하였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반복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준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등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음. 다만, 인사권자가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