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1구단5568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산물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임.

• 근로자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폭언, 폭행, 사직 강요 등으로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12. 16.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보험료 부담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 위험성 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관련 소송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