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822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고정 비율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 2014년 12월 중순경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 2015년 2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4월 5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년 7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7월 3일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것이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가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존재 추정 여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가 나타

남.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중 높은 등급(S, A, B+)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83.15%가 낮은 등급(B-, C, D)을 받은 반면, D노동조합 등은 53.68%가 높은 등급을 받고 2.07%만이 낮은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의 장기간 갈등 관계를 겪었으며, 컨설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고, 임직원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무리들" 등으로 지칭하며 을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