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소35343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4분의 1,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20. 9. 1.부터 2020. 12. 3.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만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2020. 12. 3. 원고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누설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의 정보통신망 상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가 2020. 12. 3. 원고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을 원고의 동의 없이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