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6252 판결 임금등

부당 징계 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6,885,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2. 7. 17. 피고는 원고가 회사 기밀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징계처분을 내

림.

• 2012. 9. 6. 피고는 위 징계처분을 3개월 유기정직(2012. 9. 6. ~ 2012. 12. 6.)으로 변경

함.

• 2012.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징계처분 이후 2013. 2. 12.까지 대기발령 상태였고, 2013. 2. 13.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직 변경

됨.

• 2014. 5. 7. 유통영업본부 유통사업부 북부영업지사로 발령받았고, 2015. 1. 20.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급여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2012년도 추석 상여금:
•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2. 12.까지의 급여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 2,131,950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 추석상여금 3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과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연말성과급:
• 2012년도 연말성과급:
• 법리: 부당 징계로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