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가단11320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판매장려금, 인건비)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상이고, 피고는 D마트를 운영하는 조합

임.

• 피고는 2012. 9.경부터 원고의 동생 E와 수산물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20. 11. 11. 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2020. 11. 11. 피고와 단기 직매입거래계약(이 사건 직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함.

• 2021. 8. 3.자 직매입거래계약서에는 판촉사원 파견 및 인건비 협의 조항이 포함

됨.

• 원고는 2021. 9. 29. 피고와 건어물 납품에 대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계약에 따라 고용한 판촉사원을 피고 매장에 파견하여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인건비는 원고가 지출

함.

•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갑질 및 계약위반 중단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1. 12. 9. 답변서를 보

냄.

• 원고는 2021. 12. 14. 피고에게 다년 계약 요청, 수산물 원상복귀 요청, 장려금 취소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보

냄.

•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2021. 8. 3.자 직매입계약 종료 및 특약매입거래로의 변경 계획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2. 3.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2. 2. 17. 및 2022. 3. 7. 해지 의사표시를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매장려금)

•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서상 판매장려금 수령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원고가 판매장려금이 공제된 물품대금을 수령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동생 E도 피고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피고가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