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구합50481 판결 견책처분취소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투명인간 취급)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5. 18.까지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B팀장으로 근무

함.

• C은 2022. 4.경 위 B팀의 팀원(소방경)으로 근무

함.

• C은 2022. 4. 29. 인터넷 신문고에 '원고의 최근 한 달여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사건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하여 소청 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의 결재지연 및 검토요청 거부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이 사건 견책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및 판단 범위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이 사건 소청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여러 사유 중 '원고의 투명인간 취급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 외 원고 행위들은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원고가 2022. 4.경 C에게 한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 시선 및 이동동선 피하기,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소청을 제기하여 감경받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절차적 보장을 해 줄 필요나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취소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

음.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 처분 절차와 소청 과정에서 원고는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