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807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67807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자 대상 사적 만남 요구 및 연락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피해자 대상 부적절한 연락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결과 법원은 회사(경찰청)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18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D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함
- 이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한 사실이 적발됨
-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함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순찰차 내 사적 만남 요구,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친구 요청 행위를 다음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 위반 →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메시지 기록 등으로 사실이 명확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무 있음
-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함
- 징계기준상 "고의가 있는 의무위반" 사항으로 정직 처분이 적절함
실무 시사점 2차 피해 방지 지침 위반은 중대한 비위로 취급되며, 일부 사유가 부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비위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피해자 대상 사적 만남 요구 및 연락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8.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 2018. 6. 1. D의 신고를 받고 출동, D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 중 D를 귀가 조치
함.
- 원고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함.
-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상훈내역 미반영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9. 2. 22. 동일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D에 대한 사적 만남 요구 및 연락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B파출소 내 사적 만남 요구):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순찰차 내 사적 만남 요구):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F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순찰차 안에서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는 이 사건 지침(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강조 지시)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