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2014년 평가기준 대비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기준을 수정

함.

• 원고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년 11월경 평가기준을 재차 수정하였고, 2016년도 성과평가기준은 이 사건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차등 지급이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실현 불가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해당 여부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 법리: 성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결과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4년 평가기준 대비 근무태도 항목 배점 감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항목 배점 증가가 있었으나, 증가한 항목들 역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높고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요소

임.

• 원고가 제출한 우수 고과자들의 고과표는 세부 항목별 점수와 총점, 주관적 평가의견만 기재되어 있어, 우수 고과자들과 참가인들 사이의 평가 결과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

움.

•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은 반기별 평가를 정량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말 평가 항목은 유지하되 계량화 지표를 명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정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이 2016년 11월경 개선된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동질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지회장 등과 2014년 평가등급 결과 기준 미만 피고과자에 대한 재평가 및 2015년, 2016년 상반기 재평가에 2016년 하반기에 개선된 평가표를 사용한다는 협의안에 서명 날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