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11. 7. 선고 94구29463 판결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보일러기사로 채용되어 15년 이상 경주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대구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8. 1. 소외 회사(코오롱호텔)에 입사하여 줄곧 기계영선과 소속 보일러 기사로 근무

함.

• 1992. 4. 1. 가스소방담당 계장으로 임명되었고, 방화관리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지식을 축적

함.

• 소외 회사는 만성적인 경영적자 타개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며 1994. 5. 12. 원고를 대구영업소 영업담당(판촉사원)으로 전보·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위탁경영 반대 투쟁 중 사표를 제출했다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부당 인사명령으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상 장기근무자 우대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 및 명령을

함.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전보이며 인사규정 제28조를 장기근무자 우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의 종류, 장소와 같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보일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계영선과 소속 기능직으로 업무가 특정되었고, 15년 동안 경주 호텔에서 보일러기사로 근무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축적

함.

• 소외 회사의 인사규정상 전배 규정이 있으나, 기능직 사원을 기술과 무관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보 배치하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5년간 경주 호텔에서 기술 분야에 근무한 원고를 전문 지식과 무관하며 근무 장소도 멀리 떨어진 대구영업소 영업담당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