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가단20398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23년 7월 31일 퇴직

함.

• 피고 B은 피고 재단의 경영지원본부 노사이음팀 팀장으로, 피고 재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요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재직

함.

• 2023년 초, 원고는 직장동료 H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자극적인 기사 및 AV 배우 관련 기사를 공유받

음.

• 원고는 2023년 2월 9일 피고 재단에 H을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원고는 신고 후 고충상담원인 피고 B에게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며 비밀 유지를 강조

함.

• 원고는 2023년 2월 22일 외부위원 K을 만나 조사에 응했고, K은 원고에 대한 조사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답서를 익명화 작업 없이 피고 재단 측 담당 공인노무사 O에게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전달

함.

• O 노무사는 이 사건 문답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충남지노위에 송부하였고, 심문회의 때도 참석자들에게 제공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이 성희롱 고충상담원이자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답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이 사건 문답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고의 개인정보 및 성희롱 피해 신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답서를 익명화 작업 없이 공인노무사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 재단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요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고충상담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안과 관련 없는 구제신청에 대해 문답서를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