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63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신건강전문요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 7. 15. 설립된 법인으로, B병원 설치법에 따라 D대학교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의료 요원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3.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E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5. 26.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 및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로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2021. 7. 1.자로 해고됨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5.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 vs. 통상해고)
•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

함.

•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참가인이 운영하는 병원 등 다른 시설과 별개로서 그 사업 중단은 이 사건 시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