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3.28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4484
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1가합20448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프로야구 선수 가혹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프로야구 선수 가혹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 가해 선수: 3,000만 원 배상
- 구단: 가해 선수와 공동으로 1,000만 원 배상
- 코치: 책임 없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7~2019년 H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로 활동 중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선·후배 관계인 가해 선수로부터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
다. 근로자가 코치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가해 선수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
다.
핵심 판단
- 가해 선수의 책임 인정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가해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
다.
- 코치의 책임 부인 ✗
- 폐쇄된 숙소에서 은밀히 발생한 행위로 인지가 어려웠음
- 근로자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선·후배 갈등으로 오해 가능
- 코치의 주의 후 추가 행위 미발생
- 폭행 발생 당시 숙소 부재중
- 구단의 책임 인정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근로계약 유사성으로 구단의 안전보호의무 발생
- 숙소의 연수시설 성격상 선·후배 위계로 인한 가혹행위 위험 예견 가능
- 예방교육·고충처리 제도 등 구체적 보호조치 부재
- 따라서 보호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실무 시사점
- 스포츠 업계의 위계 문화 개선 필수
- 숙소·합숙소 운영 시 고충처리 체계 구축 중요
- 사용자는 은폐·은밀한 행위라도 예견가능성 기준으로 책임 평가됨
판정 상세
프로야구 선수 가혹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H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로 활동
함.
- 피고 C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H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로 활동
함.
- 피고 D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H 프로야구단 코치로 근무
함.
- 피고 주식회사 E은 H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 C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H 선수단 숙소 등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 강요, 상해 등 가혹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2018년 9월 피고 D에게 피고 C의 괴롭힘을 알렸으나, 피고 D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
음.
-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강요,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C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강제추행, 강요, 상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코치로서 선수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판단:
- 피고 D이 코치로서 선수 지도·훈련·관리 업무를 맡았으나, 피고 C의 강제추행, 강요 행위는 폐쇄적인 숙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피고 D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