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7386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주장 및 징계양정의 위법 주장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B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는 공무원

임.

• 2020. 6. 22. 원고는 교육 이수자 명단에 참석하지 않은 C가 포함된 것을 보고 D담당관실에 신고

함.

• 피고는 2020. 7. 17. C의 교육 이수를 미이수로 정정 통보

함.

• 2020. 8. 4. 원고는 D담당관실 E 팀장과 위 문제로 언쟁을 벌

임.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1. 3. 4. 원고의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을 의결하였으나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결정

함.

•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1. 4.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내 정당성이 증명이 안 되면 자결을 함으로써 증명하겠다'는 진술을

함.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자살 충동이 생겨 자살을 못하게 도와달라는 마음의 소리를 왜곡된 외부적 표현으로 교육부서 직원들 앞에서 자살행위를 하겠다는 마음 아픈 말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직원들은 원고의 언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위와 같은 언동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