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및 공시송달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케냐 루오족 여성)는 2006. 5. 17. 대한민국 입국 후 2006. 5. 2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피고(법무부장관)는 2009. 5. 11.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하였고, 2009. 6. 22. 이의신청도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2009. 7. 24.부터 2주간 공시송달을 진행

함.

• 원고는 2009.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남편 사망 후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에 따라 남편의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및 재혼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협박 및 방화 피해를 입었으며, 케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함.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거주지로 송달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원고를 '주소없음'으로 파악, 소재불명자로 처리하여 공시송달

함.

•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가 2009. 11. 5.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