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7992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과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를 했는지, 정직 3개월과 부점장으로의 강격 인사발령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처분 양정도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피고는 2015. 3. 1.부터 직군을 지원직군과 운영직군으로 구분하고, 운영직군을 'Store Band 1 내지 5' 직급으로, 직책을 지역 매니저(DM), 점장(SM), 부점장(ASM), 수퍼바이저, 바리스타로 구분

함.

원고는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Store Band 4 직급의 점장, 2018. 3. 1.부터 2021. 11. 17.까지 Store Band 3 직급의 점장으로 근무

함.

2021. 4.경 피고 종로3가점 근로자가 지역 매니저 E에게 원고로부터 겪은 고충을 토로하였고, E은 2021. 4. 23.부터 29.까지 종로3가점 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게 징계사유 7가지(폭언, 부적절한 신체접촉, 과다한 계획 외 연장근로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외부 위생 감사 개선조치 지시 불이행, 업무일정 편성 지시 불이행, 'DP 3.0' 방침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를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

림.

함.

피고는 원고의 정직기간이 끝난 2021. 11. 18. 원고를 피고 정자점 부점장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위행위별 발생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아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