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누63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 발언(E들에게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자랑 밥을 먹어 보냐" 발언, N에게 외모 지적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양정을 사실상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하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시 다른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므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특정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11조 제10호의 성희롱 행위 또는 취업규칙 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당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제1심 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는 이미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 제4호, 제85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4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추가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 한계 일탈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원고의 징계양정을 "내보내는 방향", 즉 사실상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였

음.

• 참가인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6호("권고퇴직: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시키며 7일 이내 사직원 미제출시 징계면직 시킴")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유도한 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