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6. 14. 선고 2019가합1524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피고에 임용되어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며 여러 지부 및 출장소에서 지부장, 구조부장 등으로 근무해왔

음.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E지부장에서 E지부 F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선행 전보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14.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행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2019. 4. 19.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9. 2. 15.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2019. 3. 1.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를 E지부장에서 H지부장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2019. 2. 18.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3. 14.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의 가처분이의 신청도 2019. 4. 16.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으며, 2019년에는 5순위까지 기재하도록 하였

음.

• 원고는 생활근거지 및 선행 본안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E지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

음.

• 원고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2010년생, 2016년생)과 M에 거주하며 N지부로 출퇴근하고 있었고, M에서 H지부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 소요되며 편도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함.

• 피고는 18개 지부 중 13개 지부에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H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