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7527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6. 1. 설립된 'D공단'으로, 2020. 7. 1. 현재 명칭으로 조직 변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9. 4. 22.부터 2021. 7. 7.까지 피고의 공공서비스본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7. 7.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직위해제 사유는 총 15가지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1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가스 흡입 사고 및 출장 처

리.

• 2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공연장 대관 정산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발

생.

• 3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마스크 지급 수량 불일

치.

• 4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차량용 에어컨 필터 무단 반

출.

• 5번 사유: 4번 사유 관련 CCTV 동영상 유출 및 원고의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지

시.

• 6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및 형사 분

쟁.

• 7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운전직의 임원 욕설 및 조사 불

응.

• 8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

고.

• 9번 사유: E센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원고의 업무 처리 지연 및 보고 누

락.

• 10번 사유: 원고의 무단 조기 퇴

근.

• 11번 사유: 원고의 장려수당 부당 수

령.

• 12번 사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조

사.

• 13번 사유: 원고 소속 팀 업무분장 관련 고충사항 제

기.

• 14번 사유: 원고의 직원 회유 및 사과 강요 의

혹.

• 15번 사유: 원고 소속팀 공익근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