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521080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D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회사에 검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7. 피고 B의 업무상 비위 등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서면을 발송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투서 접수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지시

함.

• 피고 B은 2014. 1. 16.과 17.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집단토론 형식의 회의를 개최

함.

• 회의에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A씨, E씨하고 사귀어?", "안 사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안 사귄다고" 등의 발언을

함.

• 피고 회사는 2014. 1. 17.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2014. 2. 28.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 유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D센터 센터장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 피고 B이 개최한 토론회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당화성 발언에 불과하여 문제 해결에 부합하지 않

음.

• 피고 B이 원고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원고와 E의 불륜 소문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것이며, 피고 B의 질문은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

됨.

• 원고와 E은 불륜 소문 언급에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표명했음에도, 피고 B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취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적인 해명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