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합88781 판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취소청구

방송통신대 총장 겸직금지 위반 관련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간 인과관계 부존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2003. 12. 1. 방송통신대 전임강사로 근무 시작하여 2015. 3. 1. 정교수로 임용되었고, 2022. 3. 4. 방송통신대 총장으로 취임

함.

• 참가인은 2008. 1. 1. 방송통신대 C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 1. 1.부터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부여받아 2022. 1. 1. 연임되어 그 임기가 2023. 12. 31.까지로 연장

됨.

• B은 2010. 9. 29.부터 2016. 9. 28.까지 방송통신대 교무부처장 보직을 맡았는데, 위 기간 중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시민단체 E과 함께 2022.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 교육부 차관, 인사혁신처 처장 등을 상대로 B의 D 대표이사 등 겸직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른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며, 교무부처장 재직 중 겸직 사실을 숨겨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고발').
• 참가인은 2022. 6. 3. 감사청구인 총 716명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B 총장의 불법행위 감사청구 및 인사검증 부실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청구서에는 이 사건 고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
• 참가인은 2022. 6. 13. E이 주최한 방송통신대 정문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자로서 원고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언급

함.

• 원고는 2022. 6. 13. 인사발령 공문을 결재하여 참가인을 2022. 6. 20.자로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에서 해임함(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
• 참가인은 2022. 7. 14. 피고에게 신분보장등조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0. 참가인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다시 부여할 것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사청구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

함.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