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임.

• 망인은 1997. 10. 20.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출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망인은 2019. 2. 22.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9. 3. 1. 뇌출혈로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유족연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인 망인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또한,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 및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망인의 근무시간(주 50시간, 4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 평균 46시간 39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 전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업무 강도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