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516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제소 합의, 화해 항변 기각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 및 화해 항변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억울해도 참아", "못 참으면 사표 내" 등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고들은 사전에 부제소 합의 또는 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용노동청이 이미 해당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다.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헌법상 보장된 소송을 제기할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그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합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제소 합의, 화해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함.

함.

함. 사실관계

임.

2021. 1. 6. 피고 C은 피고 B조합 삼학지점에서 원고로부터 본점의 지점에 대한 업적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의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원고에게 "억울해도 참아", "그래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그래 그럼 참지 말아 봐"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발언').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021. 3. 8.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B조합에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교육 이수 등을, 사업장에 대한 조직 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 및 화해의 존부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나 화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및 화해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