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17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중 스토킹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공군사관학교에 임관하여 2008. 2. 1.부터 2021. 8. 17.까지 교수부 C과에서 D 교관 및 교수로 재직한 중령

임.

•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22. 11. 16. 위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행위로 F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F은 원고의 공군사관학교 후배이자 동료 교수(소령)로, 원고는 유부남, F은 미혼이었

음.

• 원고는 2020. 6. 19. 및 7. 21. F에게 캐릭터 쿠션, 기프티콘을 선물하였고, F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진급 축하 선물을 하기도 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4. F에게 발찌를 선물하였으나, F은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6. F에게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렇지"라고 고백하였고, F은 "선배 나빠

요. 앞으로 선배랑 밥 안 먹을 거예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리두기를 선언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1. 8. 6.까지 19회에 걸쳐 F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

음.

• 특히 2020. 10. 8. 원고는 F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겐 나도 못 버터", "오늘은 포기 안 할 거야", "그리로 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F의 숙소 근처 천문대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하였

음.

• F은 원고의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21. 1. 8.부터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수차례 상담을 받았고, 202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행사실을 신고하였

음.

• 공군 군사경찰단은 원고를 조사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즉결심판 회부 및 이 사건 학교 법무실에 비행사실을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 법무실은 2021. 10. 21. 원고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

음.

• 2021. 11. 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