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74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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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협박, 모욕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공원 녹지공사 관리창고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가 전날 자신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하여 늦게 퇴근한 것에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E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E에게 하악 좌, 우측 중절치 동요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들고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약 20m를 뒤쫓아가 협박

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미친 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E의 치아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주

장.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

정.
- **판단**:
-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진술(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넘어뜨려 계속 때렸음).
- 목격자 H의 진술(피고인이 E의 멱살을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음).
- 치과의사 K의 사실조회회보서(E의 입술 열상 및 부종, 잇몸 출혈, 잇몸 질환 상태에서 외력 가해져 발치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자백 진

술.
- 사건 당시 찍은 E의 상해 부위 사

진.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

장.
- **법리**: 형법상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함.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앙심을 품고 상해, 협박, 모욕을 저지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함.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동종 폭력 전과가 20여 회에 이

름.
- 특히 2011.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해자 E는 하악 좌, 우측 중절치의 동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

음.
-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

음.
-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20여 회가 있

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

함.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의사의 소견, 피고인의 자백, 상해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합의 불발, 특히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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