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구합62237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E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3. 2.경 F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D, E 학생들

임.

• E은 2023. 1. 9.경 원고와 D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원고와 D은 2023. 1. 11.경 E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2023. 1.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2년 여름 방학 전부터 원고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제8호),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각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 2. 3.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통보

함. (이하 위 처분 중 전학 및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제1조) 및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정의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1. 22.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E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함.

• E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원고는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

함. 이는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 같은 반 학생들 수십 명이 원고가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몸을 건드리고 패드립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2023. 1. 4. 버스정류장 CCTV에 원고와 D이 E의 몸을 막고 물건을 빼앗으며, 저항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