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동료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동료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을 금지한

다.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합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함.

됨.

2021. 6. 18. F,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조직문화팀 H 차장과 상담하였고, H 차장은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안내

함.

함.

2021. 8. 10.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F, G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

림.

함.

2021. 7. 7.부터 2021. 7. 26.까지 건강진단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6회에 걸쳐 매회 2~3시간가량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함(이 사건 녹음행위).
1. 1. 1. F과 G가 원고 컴퓨터에서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발견하여 외래 간호팀장과 인사운영팀에 알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