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30. 선고 2023가합30369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4, 5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1993년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20. 3.경부터 전무 겸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참가인(G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은 2022. 7. 18.부터 21.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참가인의 징계면직 조치요구에 따라 2022. 12. 2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선행 징계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자, 2023. 5. 15.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면직을 재의결(이 사건 징계처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문책사항과 동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조항(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른 피고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다시금 있었어야 하나 누락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은 참가인의 징계면직 조치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의나 의결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 피고 이사회의 재의결은 선행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

음.

• 선행 징계처분 의결 취소가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까지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조항은 감독권자의 징계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2023. 5. 15.자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선행 징계처분 취소 효과, 원고의 재심청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소명절차를 거쳐 재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의 및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