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4804 판결 부당전보발령무효확인등

운전기사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7. 1.경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기존에 피고 회사의 B 노선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3. 10. 10. 피고로부터 C 노선 차량을 운행하라는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직권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및 불리한 증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원고의 요청(B 노선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인상)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

임. 또한, 사전 협의나 충분한 코스 숙지 기회 없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운행 횟수 증가, 출퇴근 시간 변경, 건강 악화)을 초래하였고, 정식 인사발령통지서 대신 승무지시서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업무상의 필요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인원 선택을 의미

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원고가 B 노선의 업무 과중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인상을 요청하자 피고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심의 중임을 알리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사실, B 노선에 비해 C 노선이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짧고 수송인원도 적은 사실,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B 노선 운행 횟수를 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에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