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468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모욕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1974년생)는 2017. 11.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1979년생)는 위 안전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팀원 중 형으로서 동생인 팀원들을 야단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

짐.

• 2017. 12. 14. 23:30경, 피고는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함.

• 2018. 1. 5. 22:00경, 피고는 위 숙소에서 직장동료 3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함.

• 2018. 1. 6. 00:30경, 피고는 위 숙소에서 원고에게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 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는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각 행위(이 사건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비 470,100원을 지출하였고, 약 4개월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구속력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