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나2004517 판결 손해배상(기)

항공사 부사장의 '램프리턴' 지시와 항공사의 조직적 은폐에 따른 위자료 및 방송자격 강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부사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 피고 주식회사 C(항공사)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이 변경

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2014. 12. 5. 피고 B(항공사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 사태가 발생

함.

•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직후 피고 주식회사 C(항공사)는 원고(승무원)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

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1. 1.부터 라인팀장 보임을 위해 한영방송 A자격을 요구하였고, 2014년 3월경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해 방송자격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기존 자격을 재평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재평가 및 추가 재평가에서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

음.

• 피고 주식회사 C는 A2임시자격을 부여하며 2014년 말까지 A1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2015년 1월에 B자격만을 부여한다고 공지

함.

• 원고는 2014년 12월까지 A1자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2015. 1. 1.경 B자격으로 강하

됨.

• 원고는 2016년 4월경 복직 후에도 B자격으로 유지된 채 라인팀장에 보임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공사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

함. 또한 승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항공사는 부사장의 불법행위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 승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에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직후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