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200269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피해자는 원고가 소속된 그룹의 그룹장

임.

• 2021. 12. 20. 이 사건 그룹 소속 근로자 4인이 원고 등 19명의 근로자들이 2021. 10. 8.부터 2021. 12. 7.까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5.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라는 개선 지도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2. 7.부터 2022. 3. 8.까지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 보고서를 확인한 후 진정 사건을 종결

함.

• 참가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5. 1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2. 7. 1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3. 기각됨(초심판정).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와 피해자는 모두 B 주식회사 H노동조합 I지회 조합원

임.

• 이 사건 그룹 소속 근로자인 G은 평소 조퇴가 잦았고, 2021년에는 근무일수의 2/3 가량을 조퇴하였으며, 2021. 6. 4.과 2021. 6. 23.에는 그룹장인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함.

• 피해자는 2021. 8. 14. 결원이 많아 생산라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퇴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조퇴증 운영방침을 공지

함. G은 위 공지 이후에도 2021. 8. 20. 그룹장의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함.

• G은 2021. 10. 5. 근무장소를 3회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 등은 G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2021. 10. 8.부터 2021. 12. 7.까지 2개월 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폭언·욕설·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함.

• 원고 등은 2021. 10. 22. 연판장을 돌리며 피해자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2021. 10. 27.에는 조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