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3구합687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광다중화장치 설치·관리업을 영위하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국내 광다중화장치 주요 공급자는 원고 회사, C, D이며, 이들은 10Gbps 이상 고용량 장비 기술력이 없어 사실상 시장을 독점

함.

• 원고 회사, C, D는 2010. 6.부터 2020. 6.까지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 참여하여 사전에 지역분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이익금 배분 등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 회사, C, D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이 사건 제1의결)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회사가 조사에 협조한 '1순위 조사협조자'임을 인정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하는 의결(이 사건 제2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6. 23. 원고 회사, C, D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시효 도과 여부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를 규정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이 사건 담합행위는 개별 입찰 담합별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2016. 6. 24. 이전의 담합행위 28건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6. 23. 기준으로 7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다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29건의 담합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위반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

임.

• 원고 회사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담합행위는 원고들의 가담이나 기여가 커서 임의적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