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55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 피고(대한체육회 지회)에 임용되어 2016. 1. 1. 7급으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직원이

다.

• 원고는 2019. 2. 22.부터 2019. 3. 14.까지 피고의 계약직 채용 비리 의혹(낙하산 채용, 정규직 전환 목적 제도 정비, 인건비 재정계획 미수립 등)이 담긴 **'이 사건 제보 문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

다.

• 원고는 2019. 3. 15. 피고 사무처 직원 D을 통해 피고 경기운영부, 체육진흥부 소속 6급 직원들에게 'E 위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하였

다.

• 피고 사무처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4. 10.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재적 6명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

다.

• 징계 사유는 이 사건 제보 문건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밀 유출, 명예 훼손, 허위 보고 등 4가지였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방어권 침해, 진술권 침해)

• 법리:
•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변명한 경우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
• 판단:
• 인사위원회 구성: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무처의 하부 기구로, 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 20% 초과 금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성에 하자가 없

음.

• 방어권 침해: 원고는 징계사유서와 출석통지서를 사전에 전달받았고, 징계혐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

음.

• L의 조언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으로 인해 원고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권 침해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