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

시장의 공무원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시장의 공무원 하향 전보조치는 위법하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장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년부터 공직에 근무한 지방토목주사로, 1997년부터 ○○시 종합운동장 건립 업무를 담당하며 상급자 및 동료, 용역업체와 마찰을 빚

음.

• 원고는 2000년 감사원에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점을 제보하고, 2001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설계비 지출 부당성을 제보

함.

• 2002년 4월, 원고는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피고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공세를 받

음.

• 피고는 2002년 7월 민선 3기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02년 11월 1일 대규모 인사에서 원고를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 조치

함.

• 부방위는 2003년 3월, 이 사건 전보조치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2003년 4월 피고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

됨.

• 피고는 2003년 4월 30일 ○○시청 전자게시판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고했으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피고와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와 전자게시판 글 게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

짐.

• 판단: 피고는 전보조치와 게시글이 ○○시의 행정행위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이행 의무자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적격이 인정

됨.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공무원 전보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인사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려면 ① 법령 위반, ② 보복적 동기나 불이익 의도, ③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해야

함. 특히,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위반 여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