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37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추심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7,42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소속 기자로, 2012. 6. 5.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2012. 12. 31.까지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 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3. 6. 5. 등기

됨.

• 원고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 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를 관리인이 아닌 원고로 삼

음.

•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채무자가 변경됨이 없이 원고에게 21일 이내 전보발령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1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함(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신한은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77,426,200원을 추심하고, 2016. 11. 24. 추심신고를

함.

• 피고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없었

음.

• 원고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추심금 반환 의무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됨.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

•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

임.

•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피고가 추심한 177,426,2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