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4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593
청주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52593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이중처분 금지 원칙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판결
판결 결과
- 제1처분(교내봉사 6시간 등): 회사가 적법하게 직권취소했으므로 각하
- 제2처분(사회봉사 18시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취소 인정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근로자가 학교폭력 혐의로 2회 징계를 받
음. 회사가 처음 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혐의로 다시 처분하자 이중처분 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1️⃣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고의성 필수
-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 해당 (과실은 제외)
- 근로자는 편의점에서 참가인의 휴대전화를 "챙겨주려다 실수로 가져갔다"고 일관 주장
- 당시 상황이 어수선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합리적임
2️⃣ 고의 불인정 → 학교폭력 아님
- 형사수사 결과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됨
- 학교가 형사수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의 기본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3️⃣ 이중처분 금지 원칙
- 제1처분은 회사가 적법하게 직권취소했으므로, 제2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제2처분 자체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학교폭력 판단 시 신중함 필요: 학생 간 갈등을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면 안 됨
-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형사 불기소 처분은 학교 징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 절차의 투명성: 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른 처분은 직권취소 대상이 됨
판정 상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이중처분 금지 원칙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내봉사 6시간,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8시간,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2023학년도 청주시 소재 G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임.
- 2023. 5. 11. 참가인의 부모가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
됨.
- 2023. 6. 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사회봉사 1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12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23. 6. 26. 착오로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이 사건 제1처분)를 하였다가, 2023. 7. 18. 위원회 의결대로의 조치(이 사건 제2처분)를 다시
함.
- 참가인은 원고를 휴대전화 절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10. 1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 참가인은 2023. 10. 18.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어깨로 밀쳤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30.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청은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과 다르게 이루어져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제2처분에는 제1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피고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직권취소는 적법하며, 이미 취소된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의 신뢰 보호 주장 기각: 원고가 이행한 교내봉사 시간이 제2처분에 의한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