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11477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 등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학급교체·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을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정되었

다. 해당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 법 취지에 부합하며, 처분의 수위가 재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 등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피고는 2019. 3. 2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임(제1조).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면 학교폭력으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