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0435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40,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6년 12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8월 1일 정규직원이 된 직원

임.

• 피고 B는 피고 회사 E그룹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 스테인레스팀 파트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9년 8월 20일경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에서 포장업무 중 허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 회사의 복직 명령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복직

함.

• 원고는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

함.

• 원고는 과거 G 과장 사례(공상휴직 처리 및 급여 정상 지급)를 언급하며 자신의 산재 불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 H그룹의 인간존중 설문조사에서 'G 과장 건'을 제보

함. 이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전 공지

됨.

• 이후 피고 회사에서는 G의 직속상관인 I 팀장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I 팀장은 권고사직, G은 희망퇴직 처리

됨. 원고의 삼촌인 J도 희망퇴직

함.

• 원고는 2020년 2월 17일 복직하여 포장사업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보았고, 2020년 4월 20일 개인 특별휴가를 신청한 후, 2020년 5월 18일 복직하면서 본사 안전환경섹션 사무직으로 발령

남.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의 신청 상병 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변경하여 요양 승인 결정

함.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 B는 인사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 내부 문제('G 과장 건')를 제보한 원고의 신원을 징계 대상자인 G 등에게 알림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직장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기여했

음.

•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