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8194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5. E에 입사하여 2015. 5. 21.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참가인 회사 본사 채권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 동종 영업을 영위하던 F와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조직을 개편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5. 원고를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9.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1992. 4. 1.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 포함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 회사 설립 과정에서 채권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채권 회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관리팀과 영업2팀을 영업지원팀으로 통합

함.

• 원고가 전보된 강원영업소장은 신규 거래처 개발, 기존 거래처 방문 등 영업 업무 외에 거래처 신용공급 한도 설정, 대금 채권 회수, 담보 관리, 직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