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6가단250895 판결 손해배상(기)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10. 2. 1.부터 근무

함.

• 원고는 2012. 4. 30.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회사의 G투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익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고 직후인 2012. 5. 9. 원고를 서울북부마케팅단 D지사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E지사로 전보 조치(이 사건 전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차 보호조치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2. 10. 15.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팀장인 피고 C은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2. 11. 9.까지 무단 결근, 2012. 12. 5.과 2012. 12. 6. 무단 조퇴

함.

• 피고 회사는 2012. 12. 31. 원고에게 무단 결근 및 조퇴를 이유로 해임 징계(이 사건 해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차 보호조치 유지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6. 2. 5.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3. 3. 원고에게 무단 결근 및 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이 사건 감봉)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봉을 취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해임, 감봉 및 피고 C의 병가·조퇴 불승인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불법행위라며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전보 인사가 법령 위반 또는 인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더라도,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이는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함(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는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도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