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로자의 징계절차상 하자 및 취업규칙의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 시점과 근로자의 불참 의사 표명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의 유인물 배포 금지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 후 작업 지시를 무시하고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작업 분위기를 해

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탕실 근무를 명했으나 원고는 불응하고 무단이탈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2개월 및 타 부서 전출'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정직 기간 중 회사 정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는 시흥공장 전출 명령에도 불응하고 영등포공장에 출근하며 유인물을 배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1994.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출석통보서가 당일 오전에 송달되어 원고가 저녁에 수령

함.

• 원고가 불참하자 피고 회사는 1994. 7. 15.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일 14:00경 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원고에게 출석통보서를 전달

함.

• 원고는 출석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참석하면 별 수 있느냐, 복직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말하며 불참 의사를 밝

힘.

•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해고 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촉박한 고지는 실질적인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