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7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

음.

• 피고인의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

음.

•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조합 이사장 지위에서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를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은 고령

임. 검토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