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전보인사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시장을 부패혐의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보복성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으나, 다면평가 결과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피고는 ○○시장

임.

• 원고는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였

음.

• 피고는 원고를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 조치하였

음.

• 원고는 이 전보 조치가 보복성 불법행위이며, 피고가 ○○시청 홈페이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전보인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반이나 인사권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전보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 조치는 인사관리규정 및 개선안 위반, 상급자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등 흠이 있고, 피고의 보복성 의도가 추인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원고가 전보된 동사무소 주무 직급은 6급 복수직급으로 전임자도 6급이었고, 경제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지 않았

음.

• 원고의 다면평가 결과가 소속 국 및 시 전체 6급 직원 중 최하위였

음.

• 2002. 11. 1.자 인사는 대규모 인사로 약 17%의 인원이 하향 전보되었고,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6급 경력자가 전보된 전례가 있었

음.

• 원고가 과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잦은 마찰과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특별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