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6074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9. 1. 입사하여 2018. 4. 1.부터 피고 부산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1. 5. 해고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3.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20.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0. 12.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8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대상자에게 적어도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19. 12. 20. 원고에게 징계사유, 관련 규정,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고 출석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1.경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답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

음.

• 피고 경영본부장은 2019. 12. 26.경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이 상세히 기재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추가 전달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업무처리):
• 원고는 특정 협회에 차량 지원이 되도록 지시하여 배분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

함.

• 원고는 골프장 식사비를 편법으로 집행하기 위해 결재 문건에서 '골프' 단어를 삭제하고 참석 인원 수를 초과 기재하여 현금 결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