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5. 4. 12. 선고 93나6585 판결 해임무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사항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었

음.

• 원고의 형부가 원고 몰래 허위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원고가 6급 3호봉의 급여를 수령하며 4년 9개월간 총 3,642,340원의 과다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첫 급여 수령 후 과다급여 사실을 인지했으나, 형부의 만류와 관련자들의 처벌 우려로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

음.

• 원고는 1989. 2.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90. 5. 여성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함.

•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반감을 표하며, 1991. 6. 원고를 오지로 전출하고, 1992. 11. 다시 최오지로 전출하는 등 노동조합 와해 시도를

함.

• 피고는 1992. 12. 원고의 허위 경력 및 과다급여 수령 사실을 명목상의 징계사유로 삼아 1993. 2. 8. 원고를 해임하고 과다급여금 변상을 요구

함. 원고는 당일 전액 변상

함.

•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허위 경력에 따른 과다급여 수령 사례 적발 시 과다급여금 환수 및 감봉 1개월 정도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양정표상 중징계에 처할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 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동일한 징계사유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원고의 형부가 원고와 상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가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당시 개정 전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

음.

• 과다급여 수령: 원고가 과다급여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4년 9개월간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