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9구합543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1. 6. 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온 근로자

임.

• 원고는 2011. 8.경 'D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철골 자재 조달·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재 공급 지연 문제를 부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상부에 문제를 제기

함.

• 원고는 2017. 10. 10.자 제1차 인사명령(환경사업팀 소속 기흥/화성권역 통합사무실 현장파견, 기자재 구매 및 PWP 관리 업무)에 불응하여 본사로 출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7. 10. 20. 감봉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감봉).
• 원고는 2017. 12. 6.자 제2차 인사명령(화성 F 프로젝트 현장 파견, 기자재 발주 업무)에도 불응하여 본사로 출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7. 12. 28. 및 2018. 1. 5.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2018. 3. 5.자 제3차 인사명령(화성 H 프로젝트 현장 파견, 공사계약관리, 기자재 발주 관리, 원가관리, 공무 일반 업무)에도 불응하여 본사로 출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8. 3. 23. 및 2018. 3. 28. 해고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제1차 인사명령 및 이 사건 감봉, 제2차 인사명령 및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에 대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정직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3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제3차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명한 직무(공사계약관리, 기자재 발주 관리, 원가관리, 공무 일반 업무)는 원고의 기존 업무경력이나 희망업무와 관련성이 있

음.

• 원고의 전공이 인문계열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사업 특성상 기술적 이해가 요구될 수 있으나, 명한 업무가 원고가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